[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올해 들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
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6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44건)보다 222건 증가한 수치다. 9월 한 달에만 207개 기업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인 파산은 자산을 청산해 기업 운영을 완전히 종료하는 절차로, 채무조정과 영업 정상화를 전제로 한 '회생'과는 구분된다. 통계상 기업 규모는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벤처·스타트업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 파산 신청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수준이던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165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현재까지의 추세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2000건에 육박해 최근 10년 사이 최대 건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경영난은 금융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기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중소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20%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3분기(0.99%)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국내 은행 평균 기업대출 연체율(0.67%)을 크게 웃돈다. 중소개인과 중소법인 연체율도 각각 1.20%, 1.19%를 기록했다.
다만 11월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 1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월대비 2.1포인트(p) 상승한 77.5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 결과에서도 11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10월 대비 2.6p 오른 91.1로 나타났다. 한미 무역협상에 따른 기대 심리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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