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BW 불공정거래·금소법 위반 혐의 등 '발목'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장기화된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과 최근 제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연대보증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가 맞물리며 내부통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BW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거래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BW를 매도한 혐의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BW에 투자했다. 이후 2023년 5월 4~10일 사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했는데, 이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5월 11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이었다. 이에 메리츠증권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최희문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 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검찰 수사는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7월 1일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인가 심사 속도는 타사 대비 더디다. 같은 시기 인가를 신청한 삼성·신한·키움·하나증권 등은 이미 현장실사를 마쳤거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이달 말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일정상 뒤처진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화전기 BW 불공정거래 의혹 법적 리스크를 발행어음 인가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
발행어음 인가는 △인가 신청 접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현장실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친다.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 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주주 적격성, 제재 이력, 내부통제 등을 종합 평가하는 만큼, 메리츠증권의 내부통제 이슈가 인가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PF 관련 금소법 위반 혐의를 점검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메리츠증권의 금소법 위반 혐의점에 대해 본격 점검하고, 필요시 검사 및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인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PF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메리츠증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PF 사업에서 연체 가능성을 이유로 선이자를 수취하고, 하도급 업체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며 "PF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는 금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는 내부통제·대주주 적격성 등 질적 요건을 면밀히 본다"며 "메리츠증권은 수사와 점검이 동시에 진행 중인 만큼 단기간 내 인가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 절차는 순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