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 공유해 부동산 탈세를 검증하겠다고 30일 밝혔다./국세청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거래와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 경로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 공유해 부동산 탈세를 검증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초자료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및 부모찬스를 이용한 의심 거래가 증가했다.

자금조달계획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한 사례는 2023년 1만5000건에서 올해 2만700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도 600건에서 1000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편법증여·탈세 등) 자금흐름을 추적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한 사례를 보면 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초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기존에 보유한 아프트 처분대금을 자금원으로 제출했는데, 조사 결과 전액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현재는 주택 취득 시 시군구 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분석해서 혐의가 있는 자료를 (국세청이) 한 달 정도 주기로 받고 있다"며 "앞으로 실시간으로 증빙자료까지 받아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탈세 혐의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하고 제보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보호된다.
danjung63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