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용도외 유용 45건 확인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대출 규제 위반,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 발표,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 방향을 밝혔다.
우선 다음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인식하고 집중 대응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 거래와 외국인 투기(국토부), 대출 규제 위반과 용도외 유용(금융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국세청),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경찰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토부의 경우 현재까지 서울 주택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이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으로는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주택 구매에 활용하는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며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지난 1~7월)된 사업자 대출 5805건 점검 결과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억3000만원)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억2500만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20건에 대해서는 차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해당 은행에서의 신규 사업자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 및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검증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8대 불법행위로 현재까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 그중 국토부의 집값 띄우기 의심 수사의뢰건(8건·18명)은 현재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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