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연연 '과제 중심 예산제' 단계적 폐지 추진
  • 우지수 기자
  • 입력: 2025.10.30 10:00 / 수정: 2025.10.30 10: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각계 의견 수렴
산·학·연 협업체계 전환 방안 모색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의 프로젝트 기반 예산제 폐지 후 정책 방향을 산업계, 학계와 논의했다. /더팩트 DB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의 프로젝트 기반 예산제 폐지 후 정책 방향을 산업계, 학계와 논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정책방향과 재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연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PBS(프로젝트 기반 예산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출연연 재정이 수탁과제 중심에서 중장기 임무 중심형 기관출연금 구조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출연연 재정구조 개편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산업계·학계·출연연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는 산·학·연이 경쟁에서 협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출연연과 기업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가칭)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혁신방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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