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T-P)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대청호.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며 녹조 감축에 속도를 낸다.

기후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T-P)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를 고려해Ⅰ~Ⅳ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T-P를 줄이기 위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T-P 기준(0.3~0.5mg/L)을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민감지역에 해당하는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0.2mg/L)으로 강화했다.

기준강화 대상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일 1만톤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7곳이다. T-P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일 평균 약 1207킬로그램(㎏)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된 기준은 T-P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해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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