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개최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단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집값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여당은 오는 12월까지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0일~2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전주(0.42%)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거래량도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 16일~25일까지 서울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래량은 564건에 그쳤다. 직전(6일~15일) 거래량 2679건과 비교하면 78.9% 감소한 수치다.

매물도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6일 7만4044건에서 26일 6만6647건으로 줄었다. 시장에서는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삼중 규제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에 따른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일정 수준 집값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대출이 줄고,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된 점이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규제 효과가 최소 3개월에 그친 뒤,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지역의 주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고,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규제지역 내 아파트 시장은 거래 급감, 가격 상승폭 둔화 현상들이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6.27대책 효과가 3개월가량 지속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0.15 대책 효과도 올해 12월까지는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와 대출 절벽 현상이 겹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정책은 자금 이동·거래 행위를 동시에 차단하는 구조"라며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막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의 붕괴와 자산 가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대통령 "한국 수도권 집값, 전 세계서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예원 기자

결국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기 안정세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인기 학군, 교통 요지에서는 매물 부족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대책 없이는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달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가,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서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은 올해 12월까지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한 축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대책 관련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검토까지 동원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이후 민심 악화와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맞물리면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1일~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4%로 '적절하다'(37%)를 웃돌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25일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 전 세계에서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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