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고서 외국 보고서와 산출 방식 달라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탄소중립 대전환시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지만,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진영논리에 기반해 산출 방식의 가감이 다르기 때문으로 정확한 LCOE 산출을 위해 정부가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27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탄소감축,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등으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한 상황이지만, LCOE 산출 방식을 두고 진보와 보수진영이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
블룸버그NEF(BNEF)가 2023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비용 등을 반영한 ‘LCOE 2023-H2 보고서’를 보면 원전의 LCOE는 1메가와트시(MWh)당 231달러로 분석됐다. 육상풍력 40달러, 태양광 41달러, 해상풍력 81달러와 비교해 원전이 약 3~6배가량 전력생산단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슷한 시기 뱅크오브아메리카가 2022년 계통 연계, 백업 전원 등의 총비용을 계산한 ‘핵에너지의 필요성(The nuclear necessity)’ 보고서를 보면 독일의 원전 LCOE는 1MWh당 106달러로 분석됐다. 풍력은 504달러, 태양광은 1548달러로 원전이 약 15배 이상 저렴했다.
LCOE 2023-H2 보고서는 진보진영에서, 핵에너지의 필요성 보고서는 보수진영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데 두 보고서는 산출 방식이 달라 정확한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자주 활용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내 보고서 역시 외국 보고서와 다른 방식의 셈을 하고 있다.
최근 에경인 수행한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분석 및 전망 연구(2023년·11차 전기본과 무관)’ 용역에서도 LCOE의 핵심 쟁점인 주민토지보상비용, 고준위 방사서 폐기물 처리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의 비용은 빠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6년 발전원별 LCOE가 1킬로와트시(kWh)당 △태양광 54.8~99.1원 △육상풍력 104.8~127.8원 △해상풍력 156.2~224.8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LCOE는 50~60원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으로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며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내세우며 양극단으로 치달았던 전 정권들과는 차별화를 뒀다는 평가가 있다.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원전, 재생에너지 LCOE 산출 방식의 기준을 잡아줘야 한단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 팀장은 "주민 수용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LCOE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며 "숨겨진 비용도 포함해야 하고, 고려할 게 많지만 아쉬운 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LCOE 산출 가이드를 제시해줘야 하지만, 아직 기준을 잡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산출 방식이 달라서 왜곡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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