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폐지 대신 개선" 주장
[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주간 통계)을 둘러싼 존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폐지보다도 통계의 정확도를 높여 시장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또 한 차례 폐지 논란이 불거졌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를 조사해 발표하는 자료다. 가격 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 조사 방식이어서 실제 거래 가격과 괴리가 크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거래 공백·표본 한계 지적…국가 통계 적절성 도마 위
국감 이전부터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폐지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계의 정확도가 낮은 데다 파급력이 큰 만큼,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염태영 의원 등과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주간 통계의 한계를 짚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토론회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아파트 가격통계의 성능과 역할 재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주간 통계는 발표가 빠르지만 때로는 철지난 시장 상황을 과장해 보여 정부 정책에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며 "단기 폐지가 어렵다면 비공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본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도 통계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언급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서울 은마아파트처럼 수천 가구 단지임에도 몇 주간 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주간 시세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가 통계로서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주간 단위로 집값을 발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주식시장 지수처럼 매주 지표를 공개하는 방식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고 말했다.
◆ "시장에 정확한 정보 필요"…폐지 대신 개선 목소리도
다만 일각에서는 주간 통계가 시장 신호를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공공 지표인 만큼, 폐지보다 품질을 개선해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비공식 민간 정보에 의해 시장 왜곡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좋든 싫든 부동산원 주간 통계는 시장의 실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정권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아예 감춰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발표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부동산 동향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을 고치기 어렵다"며 "현재 통계가 거래량이 적고 혼선도 많은데 조금 시차가 있더라도 거래되는 양을 다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폐지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국감에서 주간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주간 조사를 계속할지 여부는 정책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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