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8000가구 착공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이다. 수도권 내 우체국·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 유치를 원하는 입주자 유형 등에 대해서도 의논한다. 그동안 복합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애로사항과 추진이 곤란한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고, 추가 재정지원·행정지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여기에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과거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도 공유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중앙부처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적극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주고,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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