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개혁회의에서 다태아 태아보험 인수기준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다태아 산모들은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보험개혁회의 이후 다태아 태아보험 인수기준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가입 거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별 인수 건수는 제도 개선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일부 보험사는 판매를 중단하면서다.

이 의원은 "NH농협생명과 DB생명은 다태아 보험 인수를 포기했고, 흥국생명은 GA채널에서 판매를 중단했다"며 "우리나라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이 2004년 2.1%에서 2024년 5.7%로 증가했는데, 인수 건수는 사실상 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다태아 산모들이 '시험관 시술이라 거절당했다', '세 쌍둥이라 겨우 승인됐다'는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라면서도 "단 다태아의 경우 의료적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보장 체계 안에서 다태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공공과 민간보험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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