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확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사 모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피해자들이 직접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당해 자금이 세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카드깡, 리셀 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소(바이낸스) 등이 연계돼 복잡한 자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카드사별 대응의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현대카드와 신한카드는 피해액을 환불해줬지만, 국민·우리·비씨카드는 무이자 처리만 했고, 삼성카드는 연 18% 이자를 그대로 부과했다"며 "심지어 삼성카드는 피해자에게 '성폭행당하고 결제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식의 부적절한 대응까지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롯데카드는 피해자가 금감원 신고를 취하하면 환불해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이는 금융소비자를 두 번 상처 입히는 행태"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 역시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카드깡 업자 '가가뱅크'가 여전히 운영 중인데도 방치하고 있다. 금융사기전담반이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지만 실제 대응은 민망한 수준"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금감원과 카드사 모두 남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전업법 개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여전업법상 ‘제3자가 사용한 경우’만 부정사용으로 간주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민생금융범죄를 줄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신설해 수사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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