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 핵심이 규제지역 확대하고 자금공급을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공급 확대에 대한 고민 없이 수요만 잡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10·15 대책의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27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는 집값을 107% 올렸고, 이재명 정부도 결과가 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부모에게서 상속하거나 증여받지 못해 현금이 없는 대상은 집을 못사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수요만 억제헤서는 안되고 공급을 늘릴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유 의원은 "중산층 주거이동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찬다는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절책을 세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융위도 유 의원의 고민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워낙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청년층, 신혼부부 등 거주 취약층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단 대출을 더 일으켜서 집을 마련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다 보니 주거 안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걸 차단하고 수요를 안정적으로 회복하면서 공급도 확대하는 광범위한 대책을 고심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