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SBS 라디오 '진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시작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진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은 답을 명확하게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TF를 꾸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라는 지적에 대해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지역을 설정할 때 따라가며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걸 차단하려 광범위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랑 다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했다"며 "이번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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