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 16억여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조 회장은 이번 확정 판결로 2018년 기소된 이후 7년 9개월 만에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효성그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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