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다음 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다 한미 관세협상과 높은 원·달러 환율 등이 금리 인하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등의 효과가 확인된 이후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시장 참가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동결을 예상, 인하를 전망한 응답(34%)보다 많았다.
기준금리 동결 예상은 높은 원·달러 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원·달러 환율은 15일 오후 2시 10분 기준 1419.80원으로 여전히 1400원대를 지속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달(8월) 대비 0.58%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의 이자가 낮아지고, 원화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1~2개월 이후 부동산 추가대책의 효과가 확인된 이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 분석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10월 기준금리 2.50% 동결과 당분간 동결 기조 전개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런 기조가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은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까지는 최소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해 11월 금통위는 다소 촉박하다"며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도 부동산 경기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크게 본다"고 덧붙였다.
변수는 한미 관세협상과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의 '약발'이다. 한미 관세협상에서는 핵심 협상 항목 중 하나인 통화스와프가 이루어진다면 환율 안정화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
특히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재무부 기자간담회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대미 투자로 인한 달러 유출을 우려한 한국의 요청대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제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과도 통화스와프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은 아예 대출이 중단된다.
또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운영하기로 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통화스와프가 이루어지면 일부 환율 안정화에 기여를 하지만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아닌 이상 지속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면서 "환율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추가인하는 물론, 내년에도 (한은의)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맗ㅆ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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