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임광현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 조달·민생회복과 성장 세정"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10.16 10:46 / 수정: 2025.10.16 11:06
16일 국세청 국감…관세 피해기업 법인세 납기연장
영세사업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 청장 등 국세청 간부 등이 국세청 로비에서 기획재정위원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세종=박병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 청장 등 국세청 간부 등이 국세청 로비에서 기획재정위원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세종=박병립 기자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민생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임 청장은 "8월 누계 세수실적은 25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조원이 증가하고, 진도비는 70.4%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라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종합부동산세(12월)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고 체납액 현금징수 강화, 고액소송 중점대응 등에도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다"며 "국세 신용·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면서 영세사업자(부가가치세·소득세) 대상으로는 50% 이상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국감에서 조세정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관계자들이 국세청에 도착해 국감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세종=박병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국감에서 "조세정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관계자들이 국세청에 도착해 국감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세종=박병립 기자

취약계층을 위해선 인적용역소득자 등 소득세 환급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을 위해 관세 피해기업 대상 법인세 납기연장,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 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 세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청장은 현장 세무조사 관련 "조사팀의 기업현장 상주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제도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세정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컨트롤타워로서 AI 대전환 추진단을 설치하고, 맞춤형 교육, 전담인력 양성, 석·박사급 전문가 충원 등 AI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및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대응하고 서민 어려움 가중시키는 악질적 탈세를 강력 근절하겠단 의사도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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