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여부와 최고세율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 안이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위한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제시했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기재부의 해당 안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세를 포함한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8.5%로 책정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고려한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42.85%)과 격차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이 주요 쟁점인 분위기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내놓은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소영 의원이 지난 4월 최고세율 25% 법안을 발의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또한 최근 야당인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며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9%로 낮추고, 연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여야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8월 입법조사처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방향'을 통해 "3억원 초과 배당소득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대주주 배당유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본이득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은 오는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세재 개편안 시행 시점을 내년 초로 제시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안은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시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시행 여부와 최고세율을 두고 촉각을 벌이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증시 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로 하향하는 방안까지 논의된다면 본격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가 가능하다"며 "랠리의 핵심은 주주환원 규모 증가와 분리과세 수혜로 인한 고배당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현되면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배당에 대한 인식이 불로소득에서 자산형성 수단으로 달라진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자산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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