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5년간 2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고, 임대료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호로 2020년(2만4820호) 대비 135% 증가했다.
이 기간 임대료 손실은 3289억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손실이 700억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7월까지 600억원 넘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미임대율 현황은 건설형의 경우는 2020년 2.3%에서 지난 7월 5.2%로 2.9%포인트(p) 증가했다. 매입형의 경우 2020년 3.3%에서 지난 7월 3.8%로 0.5%p 증가했다.
미임대 호수가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유형 중 전북 군산 나운 4단지로 총 1954세대 중 599세대(30.7%)가 6개월 넘게 공실로 남아있다. 충남 당진석문 3단지는 총 696세대 중 328세대(47.1%)가 공실로 절반에 가까운 공실률을 기록 중이다.
이들 단지는 열악한 입지와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호되지 않은 단지로 분류되고 있다.
안 의원은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추가,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우수한 입지에 주거면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방지 및 분양주택 수준의 외부공간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또 주택 노후화에 따른 공실 최소화를 위해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주택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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