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등 지원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유럽연합(EU)이 무관세 철강 수입쿼터(TRQ)를 약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를 50%로 상향할 것으로 예고해 정부가 이달 중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밝혔다.
이번 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50%) △조강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돼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국내 철강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우리나라 철강 수출 2위 국이다.
회의에서 철강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정부는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와 EU 간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됐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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