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장 과열시 추가 대책 예고
[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강벨트'를 비롯한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고점을 뛰어넘었다. 이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9월 22일 기준) 대비 0.27% 상승했다. 연초와 비교하면 5.33% 올랐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조이는 것을 골자로 한 6·27 대출 규제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두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미친 효과는 미미했다.
서울 집값은 3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6·27 대출규제 이후 일시적으로 상승폭이 둔화했으나,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한강과 인접한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이들 지역의 상승률은 매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달 29일 기준 각각 0.78%, 0.69%, 0.65% 상승했다. 이 외에도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도 꾸준히 가격이 오르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을 돌파했다.
경기도 일부 지역도 서울과 비슷한 분위기다. 성남시 분당구(0.97%), 과천시(0.54%) 등 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상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종합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값이 계속 오르자 추가 규제 적용 여부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종합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론되는 추가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에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일부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적용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이다. 특히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벨트 권역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최근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진 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듭되는 규제 발표가 오히려 시장의 불안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신축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추세, 각종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 공급대책 효과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등이 꼽히기 때문이다. 집값 오름세를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서울 등 주요 지역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대출규제를 추가로 내놓는 것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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