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대미투자 고용 위축…고율 관세 대응 방안 등 검증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미 관세 후속협상이 두 달 이상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다음 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對) 한국 관세와 이에 따른 국내 파장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위는 오는 13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는 국감 증인 15명, 참고인 12명을 채택했다.
여야는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의 대미 통상리스크를 떠안은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과정, 후속 협상 진행 상황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30일 미국의 대(對)한 상호관세 25%를 무역협상을 통해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펀드)와 미국(현금 선불)의 견해차가 커 후속협상은 두 달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전제로 미국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0일 기준 4220억2000만달로 미국의 선불 요구에 응할 경우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미 관세 장기화 시 국내 산업타격, 에너지 구매 확대 등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위는 질의를 위해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 산업협회 전무와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또 △대미 투자에 따른 고용 및 내수 경제 위축 △비관세 장벽 해소 △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 고율 관세 대응 방안 등에 대한 포화도 예상된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대미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국내의 직접 일자리는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부정적 전망도 있다. 인구 감소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수출 산업 밀집 지역의 산업 공동화 대비와 고용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이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매년 디지털 규제, 농축산물 개방 등을 지적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2012년 3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부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희토류 등) 등 첨단 산업 및 자원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질의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무관세 이점 사실상 폐지됐고,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철강 등)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과 다른 대규모 지원이 필요해서다.
산자위는 오는 29일까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코트라(KOTRA)·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8차례 국감을 시행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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