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빠르고 신뢰감 있는 공급책 필요"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금 가파른 상승세를 예고하면서 정부의 9·7 공급대책이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부동산 하락론자마저 상승 전환 전망을 내놓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8월 4주와 9월 1주 연속 0.08% 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률은 9월 2주 0.09%로 상승 전환하더니 9월 2주 0.12%, 9월 3주 0.19%, 9월 4주 0.27%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키워갔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찾는 듯했으나, 불과 석 달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몰리며 '불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한국은행도 경고음을 냈다. 한은은 최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6·27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집값 상승 기대는 여전히 견조해 과열 위험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월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하며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가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힘을 실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하락론자'로 꼽히던 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의 태도 변화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채 대표는 "9·7 대책은 사실상 공급 대책이 전무한 '무공급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결국 서울 집값을 자극해 급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집값 하락을 주장해 온 그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 심리에 적잖은 파장을 던졌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가 되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 상황을 "규제의 역설로 인한 상승"이라며 "여기에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정부의 9·7 대책도 사실상 규제를 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책이 시장에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줬다"며 "규제 이전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리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핀셋형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전문위원은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듯 핀셋형 수요 억제책은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잡으려다 보면 모두 놓치게 된다. 공공주도형 공급을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하며, 민간 중심 공급과 상호 보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향후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도 구체적이고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고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 교수는 "공공공급뿐만 아니라 민간공급도 투트랙으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문위원은 "정부는 공공주도형으로 빠르게 공급을 추진해야 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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