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행정명령은 없어 불확실성 여전…국내 업계 '촉각'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월1일로 예고했던 수입 의약품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연기했다.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상을 우선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국내 제약사들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이날부터 모든 브랜드·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보류했다. 백악관은 화이자와 체결한 대규모 투자·약가 인하 합의를 계기로 다른 제약사들과도 유사한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관세 집행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약가 인하와 미국 내 생산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화이자와의 합의를 발표했다. 화이자는 미국 내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700억달러(약 950조원)를 투자하고 정부 직구 플랫폼에 참여해 평균 50% 수준의 저가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향후 3년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와 같은 계약을 다른 제약사의 모델로 보고, 다음주에도 비슷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는 예고한 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최대 250%까지 단계적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해왔다.
관세 부과 시점이 미뤄졌음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아직 행정명령이나 포고문 등 공식 집행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관세 행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불투명하다. 브랜드·특허 의약품 구분, 미국 내 공장 건설 기업의 예외 적용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자체보다는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미국 내 제조시설 투자 확대와 약가 인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목표라는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의 수입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가 연기되었지만, 행정명령 또는 포고문 등을 통한 공식적인 의약품 관세부과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며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자와 맺은 계약과 같이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브랜드의약품 약가인하(최혜국 약가인하)와 미국 내 의약품 제조시설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면서 관세 부과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내 제약사들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장기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여부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압박할지가 관건"이라며 "국내 제약사들도 협상 향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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