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단발 대응 후과 남겨"
[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집값이 또 꿈틀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초 '9·7 공급대책'을 내놓고 잇따라 규제 시그널을 보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9% 올라 3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넘어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벨트 전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 대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땜질식 처방은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20차례 넘게 내놓은 단기 대책의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시장 상황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대책은 종합적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싹이 보이는데 이 싹이 어디로 뻗어갈지 더 지켜봐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내놓는 게 당연하다"며 "단발 처방보다는 종합 대책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단발적 대응이 오히려 후과를 남겼다"며 "이번 정부는 다른 부처와 협업해 종합 대책으로 시장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집값 상승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추석 이후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제, 성동·마포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 거론된다. 실제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이후 범부처 차원의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시장에서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는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 한강벨트→분당 등 수도권 핵심지 확산
현재 서울 집값은 불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2%)보다 0.19% 뛰며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3구에서 불붙은 집값은 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로 확산했고, 수도권 핵심지까지 번졌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 기준 서울 성동구·강동구·마포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강남을 대체할 도심 입지로 떠오르며, 신흥 주거지로 자리 잡은 결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분당·판교처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전통적 선호도가 높은 도심 입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으로 핵심 입지 진입 장벽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라며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지정 가능성을 의식한 선매수 움직임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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