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인내자본·손실분담 필요" 정부 "민간 중심 의사결정 강화"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부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 금융권·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업계별, 금융업권별 현장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 방안을 밝혔다.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 부행장과 첨단전략산업 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0대 첨단전략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공공과 민간이 각각 75조원을 출자해 재원을 마련하며, 이 중 30조원 이상이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성패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투자 건의 발굴부터 프로젝트화까지 전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의견이 펀드 운영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소통·자문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 중심으로 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산은 내 사무국에도 금융권 경력자를 채용·파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계는 "대규모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장기투자를 견딜 수 있는 인내자본 구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손실 분담과 규제 완화를 제언했다.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신규 투자·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또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 재정, 지자체, 인력 등 전방위적 설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과제"라며 "정부와 산업계, 금융권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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