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이 철거되어 있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방송·미디어 관련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관받으면서 방송정책을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미통위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되면서 설치됐다. 출범 당일 기존 방통위 현판을 떼어내고 새 간판을 내걸었다.

조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원은 대통령과 여야가 나눠 추천하도록 해 합의제 기구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OTT 활성화 지원 등 관련 기능을 이관받았다. 이에 따라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1국 3과와 실무진을 포함한 33명이 방미통위로 전보됐다. 이들은 방송 및 ICT 분야 경험을 고려해 선발됐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출범 당일 간부회의를 열어 기존 업무와 이관된 사안을 재점검하며 업무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위원회 측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강화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 출범으로 기존 방통위 정무직은 자동 면직됐다. 이에 따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직을 잃게 됐다. 그는 전날 퇴임길에 "법을 바꿔 사람을 내쫓는 선례가 생겼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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