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안전망 구축…"이상기후 홍수·가뭄 인프라 전면 재정비"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탈탄소 전환의 컨트롤타워가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전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녹색문명 대전환의 첫걸음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 △맑은 공기·깨끗한 물·건강한 생태계 보전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출범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이행안을 마련하고,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에너지 정책 등 탄소 감축 수단이 산업부에서 이관된 만큼, 전력, 산업, 수송, 건물, 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중심 지능형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서두른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누적 34기가와트(GW)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가능한 100GW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증가한 재생에너지는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연계해 국민 소득 제고에 쓰일 전망이다.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이 기업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도 구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고 증가한 할당 수입금을 기업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 전반의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플라스틱 열분해, 동력기계 전동화, 제로에너지빌딩 확산 등 민간의 역량을 확산한다.
탄소중립산업 부문에서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은 확대하고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해 기후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장관은 "극단화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홍수·가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기후 취약계층 보호, 기후물가 대응, 기후보험 확대 등 민생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범부처 대책을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녹조 없는 물, 생물 다양성 보호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정책 간 시너지를 높여 나가겠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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