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0일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내고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조치는 정상적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라고 봤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강성구 조사본부장은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 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경제형벌)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한다"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경제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온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숙한 행정 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는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라고 봤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박양균 정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형사처벌 완화와 행정 조치 우선 등을 강화해 기업 경영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경협은 "여전히 수많은 법령에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범죄화, 중복 처벌 등 과도한 형벌 규정이 산재해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형벌에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경총도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하는 노동관계법률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 사업주가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노동, 환경 등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기존 규제 전반 합리성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부 보호와 형벌 완화·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 행위 과태료 전환, 선 행정 조치-후 형벌 부과 등 5개 유형으로 개선 과제를 선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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