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서울 강남구 무협 본사.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무협은 30일 정희철 무역진흥본부 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내고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해당 조치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정이 태스크포스(TF) 출범 후 두 달 만에 1차 과제를 도출한 것은 경제계 어려움·요청에 속도감 있게 답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표가 출발점이 돼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향후 후속 입법·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부 보호와 형벌 완화·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 행위 과태료 전환, 선 행정 조치-후 형벌 부과 등 5개 유형으로 개선 과제를 선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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