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건설보다 기존 댐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 대응"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14개 신규댐 중 7개 댐의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14개 중 7개는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규댐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다는 것이 이유다.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갈리고, 검토 등이 필요해 향후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이다.
환경부는 댐 건설 중단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추진한 기후대응댐이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14개 댐의 용량을 다 합쳐도 소양강댐의 11%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14개 신규댐 중 일부는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됐음에도 무리하게 댐을 재추진하고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신규댐 정밀 재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과 제도개선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댐의 주변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지자체 식수댐 등에 대해서도 비상시 홍수조절기능을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댐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 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하고 김 장관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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