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최근 5차·6차 기획조사를 완료해 총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됐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5차·6차 기획조사를 완료해 총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의심 임대인·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국세청에 56건을 통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는 전담 수사팀(지능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총 1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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