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쇄신·투명성 강화 통해 국민 신뢰 회복"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배드뱅크(부실채권 정리 기구)를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자본규제 합리화를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지역균형 발전에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권의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생산적 금융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일방적 의무 부과가 아니라 시장 친화적 유인 구조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분산시키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 "조직 개편과 무관하게 준비를 마쳤다"며 "10월 1일 출범식에서 구체적 재원과 운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과도한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여력을 활용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금융이 생산적 금융에 80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자본규제 합리화 등을 반영해)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80조원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필요할 땐 언제든 자본규제 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내부 쇄신과 관련해선 "행정과 감독 모두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조직 운영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금융소비자와 약자에 대한 시각을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40%인 60조원을 지역 균형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이라며 "지방은행이 처한 위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안정화, 석유화학 구조조정 지원, 은행권 혁신 서비스 등도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기업 구조조정은 대주주의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 재편이 전제돼야 금융권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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