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회장들 해외일정 '불참' 전망…은행장 출석 유력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과 금융사고 책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임원의 책임을 명확시한 책무구조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들의 경우 해외 일정 문제로 출석이 어렵고, 은행장들의 증인 출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26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을 취합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월 13일과 10월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0월 27일은 금융권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은 금융사고에 대한 질책이 가장 큰 인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의 기조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은만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유력하다.
올해들어 최근까지 공시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금융사고 피해(예상)액은 2269억9800만원, 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미 지난해 피해액(1774억3600만원·86건)을 넘어선 것이다.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책무구조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한 이른바 '이자 장사'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7월 기준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평균 가계예대금리차는 1.47%p로 두 달 연속 확대됐다. 특히 가산금리 수준이 '1.48~2.84%'에서 '1.86~2.94%'로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집사 게이트' 역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김 여사의 측근 김예성 씨가 관련된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금융업권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금융그룹 회장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지난 2022년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사고·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전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올해도 10월 셋째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로 인해 금융그룹 회장들이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은데다 금융사고와 관련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그룹 회장보다는 더 실무에 가까운 은행장들의 소환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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