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계산서 수취·원가 부풀리기 등 다수 사례 확인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명절을 앞두고 일부 업체가 원가를 부풀려 탈세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탈루 금액이 약 8000억원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생활물가 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물가 밀접 업종 55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다.
국세청 관계자는 "55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을 합쳐보니 약 8000억원 수준"이라며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프랜차이즈, 예식·장례 중에 가공식품이 사이즈가 제일 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한 결과 △원가 상승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 전가 △원재료 거짓 매입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회사 탈세 △거짓 계산서 수취 △현금 매출 미신고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법인자금으로 구매하고 사주 일가가 이 재산을 사적으로 향유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몇 배 수준으로 가격을 부풀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치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공식품 관련돼서는 가격을 10% 이상 올린 업체가 8개 곳이고, 10% 이하는 4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품목 특성상 30% 가격을 올린 경우도 있었고, 농축수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예식·장례업체 같은 경우 평균 15~20% 정도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인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출처를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한다.
또 무자료 거래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업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세무검증을 시행할 방침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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