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 중인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선진국과의 1인당 소득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박정수 서강대 교수와 함께 발표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000달러로 2023년 기준 OECD 36개국 중 22위다.
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만5000달러)·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9만9000달러)·독일(9만9000달러)·영국(10만1000달러)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SGI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을 뿐 아니라 2018년 이후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2017년 동안 연간 임금(명목)과 노동생산성(명목)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3.2% 늘어 유사했다. 하지만 2018~2023년에는 연간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음에도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쳤다. SGI는 인건비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수익성에 더 큰 타격을 준다고 분석했다. SGI는 개선방안으로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고 향상 속도마저 정체된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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