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상담하는 관세대응 119의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 애로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2일 코트라(KOTRA)에서 관세대응 119 지원체계 점검 및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지난 3월 25%, 6월부터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대응 119는 지난 18일까지 총 7708건의 기업 관세 애로를 사항을 접수·상담하며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지만 애로 해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미 정부에 대한 수출기업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 지원 △관세청 사전심사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CBP 사후 검증 요구자료 대응 지원 서비스 등을 이달 중으로 개시해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철강 파생상품 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해 KOTRA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어려움 및 △관세 관련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산업부는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관세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정책 환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의 확대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관합동 수출 현장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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