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건설업계도 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벌이고 있다.
두 부처 장관은 이날 직접 단속 현장을 찾아 공종별 직접 시공·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도급 하시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영훈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다"며 "고용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땀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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