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아쉬워…대형 원전 2기·SMR 건설 필요"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미 협상이 (때로는) 터프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양측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제안하는 안에도 (미국 측에)불합리한 안이 있기도 하고, 저도 미측이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선 협상 과정에서 책상도 치고,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 무역협상을 통해 미국의 대(對)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여전히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김 장관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협상은 이어가겠다"며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상 진행 과정 중 조지아에서 한국인 구금 사건에 대해 미국이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최근 협상(11~14일)에서 조지아에서 한국인 구금 이슈를 맨 처음 언급했었다"며 "러트닉도 당황한 문제였고, 엊그제 국무부 차관보도 유감을 표현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이민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각) 미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비자 문제로 한국인 317명을 구금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마스가(MASGA)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 때문에 대규모 한국 기술인력이 넘어가려면 비자 관련 논의는 중요한 문제다.
김 장관 미국과 협상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만큼, 25% 관세를 맞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단 일부 주장에 대해 "15% 관세를 25%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 된다"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지금 당장 미국과 협상을 해 고지를 선점한 듯하지만, 업무협약(MOU)이기 문에 제든지 일본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맞으면 깰 수 있다"며 "국민 알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 협상이 유동적 상황이라 섣부르게 말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에너지쪽에서 왔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며 "정부 전체에서 정해진 결정이라 수용하지만, 우려했던 것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약칭을 에너지부라고 약칭하고 싶다"며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력해서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명시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입장이 명확하다. 11차 전기본은 지금 당장 이슈가 아니라 2035년의 전력 수요를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신규 원전 2개와 SMR은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지만, 산업장관으로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10월 정도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생각보다 기업들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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