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달성, 구조적 개혁이 관건
노란봉투법 시행 시 증시에 역풍 우려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가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코스피가 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산업 구조 다변화 등 근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장중 334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0.90%(29.67포인트) 오른 3344.20으로 마감해 이틀 연속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굳이 50억에서 10억으로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현행 50억원 유지에 무게를 실으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모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도세 불확실성 해소가 단기적 호재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코스피 5000'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체질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연 9%씩 5년간 증시가 성장한다면 코스피 5000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선 밸류업,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순으로 이어지는 제도 개선과 퇴직연금 자금 유입이 향휴 증시 상승을 뒷받침할 핵심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 5000 달성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이라며 "단순한 밸류에이션 상승이 아니라 제도적 개혁과 기술 혁신을 통한 EPS(주당순이익)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코스피 5000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최소 1.7배까지 올라야 한다"며 "일본(1.9배)이나 대만(2.1배)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경제 체질이나 산업 구성에서 뒤처지지 않는 만큼, 저평가 원인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PBR을 지속 가능하게 높이려면 주주 보호 강화로 자기자본비용을 줄이고, 주주 중심 경영을 통해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높여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과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파이터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하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15조원 이상 줄고, 일자리는 27만개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투자여력 축소와 고용 부진으로 이어져 증시 체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투자심리가 훼손돼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며 "노사 갈등을 제도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협력지수가 141개국 중 130위에 불과한 상황에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법안은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국 증시 매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부가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지적한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며 "향후 랠리의 중심은 주주환원 규모 확대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고배당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