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6월 27일 시행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리스크가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 수요가 여전히 높아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11일 펴낸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6·27 대책이 단기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흐름과 관련한 불안 요인은 여전히 잠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과거에 비해 더딘 속도로 둔화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추가 가격 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 수요도 견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 상승률은 0.08%다. 6월 넷째 주(0.43%)와 비교해서 둔화됐으나, 연율 환산 시 4.5%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송파·성동 등 일부 지역은 10%를 웃돌았다. 이들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소위 상승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떄문에 6·27 대책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 등으로 6·27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어 "6·27 대책 이후 풍선효과는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7월 들어 12억원 이하 주택거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완화적 금융여건하에서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될 경우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중저가 주택으로 구매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향후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을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다. 한은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가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서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수·매도 관망층(소위 '버티기'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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