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햇빛, 바람연금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부는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논의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햇빛, 바람연금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회의도 열었다. 연구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다. 풍력 발전도 현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구양리의 한 관계자는 "태양광이 기존에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었고 전자파가 해롭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하면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가 잘 안착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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