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 찾아 안내"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10일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새로 구축했고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청장은 "잘못된 원천징수 세율로 국가가 세금을 잘못 걷어가면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며 "이재명 대통령님도 (환급 관련 )배달라이더 노조, 대리기사 단체, 간병인 단체등과 함께 추진하라고 하신바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함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답했다.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118만명 1598억원,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명 387억원이다.
이번 안내는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신설해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이 한 번에 신청되도록 개선했다.
ARS(1544-9944) 신청 시스템도 신규 도입해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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