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특정 지역의 가격 급등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집중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1년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 같은 특정 지역이 가격을 주도했고, 그 영향이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로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용산구 외 한강벨트로의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여력이 있다"며 "이번 공급 대책으로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추가 확대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LH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기존 소규모 임대주택과 달리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구상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85㎡를 넘는 주택도 공급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실제 시행은 계속 유보되고 있다. 바로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제도 운영 경과를 보면서 향후 더 진전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