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이달 안에 확정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민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다"면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후 증시가 폭락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계획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예산을 아껴 쓰라고 말씀하셨다"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기존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주택공급대책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했지만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후 각종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어느 정도 속도로 갈 것이냐는 문제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 공감대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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