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습 체납 이력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연 납부한 것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상습 체납 이력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연 납부한 것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속도위반, 스쿨존 위반 등 세금 체납을 상습적으로 했는데, 후보자가 된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납세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항상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고, 지연 납부는 실수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14차례 압류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재산세 납부 지연으로 주택이 압류됐으며,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 납부 시한을 넘겨 납부했다.

추 의원은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10여 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과 관련해서 주 후보자는 미국이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어 과감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온플법은 배달의민족, 쿠팡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중규제 논란과 미국의 통상 압박 등의 문제가 겹치며 이견이 갈리고 있다.

주 후보자는 "지금 미국 정부는 전에 없는 요구를 하는 과정"이라며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일본과, 유럽에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하에서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플랫폼법도 중요하지만 통상 이슈가 너무나 중요해서 행정부에서는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한국 경제의 갑을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통상 이슈와 독립적으로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며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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