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자는 시장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한국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도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민과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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