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기업 사이즈별 형태로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 주면 저희의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쪼개는 등 사이즈를 늘리지 않으려 한다"며 "상법에도 2조원 허들이 하나 있다.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등 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 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 1만개 중 4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중견기업 100개 중 1∼2개만 대기업으로 가고 있다.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특히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단식 형태를 철폐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많이 되도록 만들어야 저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기업성장포럼'에서도 계단식 규제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법제 전반에 뿌리내린 계단식 성장 억제형 규제와 경제 형벌 규정으로 인해 성장 유인이라고 할 기업가정신이 잦아들 수밖에 없다"며 "성장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에 맞게 리워드(보상)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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