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후 소비재·설비 교체가 내수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해결할 방안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주장이 나왔다.
한경협은 4일 친환경·내수 활성화를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 속에서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고, 건설투자도 부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과 전기차 보조금 지급,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등 내수·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가 작고 부처별로 분산 운영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현 정책만으로는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대규모 소비재 교체와 산업 인프라 투자를 통해 소비 진작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이루는 체질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수 활성화는 중국 정책을 주목했다.
중국은 자동차·가전 등 노후 소비재 교체를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인 이구환신(以舊換新)과 산업 설비 개선으로 확대·발전한 새로운 이구환신(新一轮以旧换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경협은 소비·투자 촉진뿐 아니라 산업 고도화·녹색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는 정책이라 진단했다.
가전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판매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폐가전 의무가 있으나 회수율, 재활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순환경제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운영 기간 연장·대상 확대, 노후 가전 반납 및 회수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과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세제 혜택 확대, 물류거점·공공시설 중심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망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수요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 설비는 스마트그린산단 등 지원사업 확대와 탄소 저감 실적과 연계된 인센티브 체계 구축, 친환경 설비 도입에 자금·세제·컨설팅 통합 제공,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 등을 제안했다.
건설 분야는 현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 단계적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나, 노후주택에 실효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봤다. 규제 완화와 민간 자발적 촉진 등을 강조했다.
인프라는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 SOC(사회간접자본)이 20%를 넘어섰고 10년 후에는 49.9%에 이를 것이라며 예산 확대 편성과 안전성 강화 및 현대화, 스마트 관리 시스템 기반 유지보수 체계화 등을 강조했다.
네트워크 분야는 정부가 소버린 AI 개발과 AI 고속도로 조성 등 AI 3대 강국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프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망 대역폭 확충과 노후 데이터센터 리모델링 또는 증설, 에너지 절약 기술 고도화 등이 언급된다.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시설 개선이 단편적으로 이뤄져 전반적인 K-컬처 인프라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경협은 도시별 특성 고려 랜드마크 건설과 현대화 사업 추진, 노후 공연 설비 교체 등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7대 과제는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라며 "정부가 경제 전반 생산성을 높여 한국경제 체질 개선 수단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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