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줄줄이 적자 전환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4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0%를 넘어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 여파로 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는 현재 흐름을 반영한 전망치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49.1%인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2065년 156.3%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와 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 144.8%)의 장기재정 전망과 유사한 수치다.
이번 전망은 현재 제도가 4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을 반영한 수치다. 국가채무비율은 인구를 중위로 가정할 경우 성장 시나리오에 따라 133.0%~173.4%, 성장을 중립으로 가정할 경우 인구 시나리오에 따라 144.7~169.6% 범위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156.3%는 인구와 성장 시나리오를 중간값으로 설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 126.3%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이 올해 26.5%에서 2065년 34.7%로 증가한다. 특히 사회보험 급여 지출, 기초연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의무지출은 13.7%에서 23.3%까지 늘어난다. 반면 총수입은 GDP 대비 2025년 24.2%에서 2065년 24.1%로 사실상 정체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2%에서 5.9%로 늘어난다. 통합재정수지는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적자 비율 2.3%에서 10.6%로 악화된다. 8대 사회보험은 대부분 적자 전환하거나 적자폭이 커진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돌아서 2064년 기금이 고갈되고 2065년에는 5.11% 적자를 기록한다.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전환, 2047년 소진돼 2065년 0.05% 적자를 기록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2065년 각각 0.69%, 0.15% 적자를 기록한다.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 2033년 준비금 고갈돼 2065년 2.99% 적자를 기록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 소진돼 2065년 1.72% 적자를 기록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흑자를 유지한다.
기재부는 "향후 40년간 제도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국가 재정상태를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인구·성장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사회보험 개혁 등 정책 대응에 따라 전망 결과가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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